일자리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해야

오늘자 경제신문에 ‘초고령사회 日 ‘OECD 고용률’ 높은 이유는’ 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오늘부터 하루 1주제로 글을 쓰는 습관을 갖기로 했다. 이 기사부터 시작을 해보자. 가능하면 내 일과 관련된 주제로 시작하면 좋겠다.

일본 OECD 기준 고용률이 75%가 넘고 실업률이 2.5%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일본의 올 1~8월 평균 고용률은 59.9%, OECD 기준 고용률은 76.6%, 실업률은 2.5%라는 이야기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수, OECD 기준 고용률은 노령층을 제외하고 실제 취업활동이 많은 15~64세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일본의 올해 15세 이상 인구 중 65세 이상 노령층 인구는 31.9%로 한국의 16.6%보다 2배 정도 높다. 초고령사회로 가는 일본이 수치로도 확연히 인식된다. 일본은 2005년부터 노인인구가 전체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다.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주부, 학생, 노인을 대상으로 인력확보에 나섰다고 한다. 이로 인해 지난 3년간 경제활동 인구는 6635만명에서 6813만명으로 늘어났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59.9%에서 61.4%로 높아졌다.

한국의 2018년 1월~8월 평균 고용률은 60.6%, OECD 기준 고용률은 66.5%다. 일본보다 고용률이 0.7% 높다. 반면 OECD 기준 고용률은 10.1%로 일본보다 1.5% 높다. 단순 비교수치를 갖고 파악할 수 없고 국가별 특성과 사회, 정치적 원인을 같이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 기사의 요지는 이미 시작된 인구증가율 하락으로 취업자가 크게 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계속 취업자 증가 수에 매달린다면 제대로 된 고용분석과 정책은 결코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단순히 일자리, 취업자 숫자에 집착한다면 양은 늘어날지언정 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렇다고 질좋은 일자리만 만들어낸다면 혜택받는 숫자는 적어질 것이다. 양쪽의 면을 최대한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믿는다. 양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장만 하기 보다 ‘상생’할 수 있는 마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컨센서스가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 컨센서스는 캠페인, 교육, 문화 등으로 조성할 수 있다.

좀 더 나은 사회로 가길 바라면서 오늘 기사를 읽고 정리해본다.

/2018. 10. 11